주호영 “신한울 공사 재개를” 문 대통령 “원전 과잉 상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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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오찬에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국회에서의 신속한 조치에 협조해 달라.” “상생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면 우리도 적극 돕겠다.”

문 대통령·원내대표 566일 만에 회동 #3차 추경 처리 #주호영 “추경 3회, 재정건전성 우려” #대통령 “법안 제때 처리 땐 업어줄 것” #외교안보 #주호영 “북핵에 국민안전 보장돼야” #대통령 “재래식 군사력 북한에 월등” #공수처 #대통령 “7월 출범 차질 없어야” #주호영 “지금 해달라는 건 졸속” #소통 #주호영 “국회 담당 정무장관 필요” #대통령, 노영민 실장에 검토 지시

566일 만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은 순탄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의 오찬에 이은 산책까지 포함하면 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간 만남은 156분간 이어졌다. 당초 예정은 70분이었다.

문 대통령은 “두 원내대표 모두 대화를 중시하는 분이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것도 평가했다. 이어 “과거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만나려다 보니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이야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막판 산책길엔 김 원내대표가 “우리를 위해 (대통령이) 시간을 많이 비워놓았다”고 했더니 문 대통령이 웃으며 “국회가 제때 열리고 제때 법안 처리 등을 해주면 업어드리겠다”고 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 간 대화를 뜯어보면 둘 사이의 거리감은 확연했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전언을 통해 재구성한 대화록이다.

① 3차 추가경정예산

▶주 원내대표=“한 해 세 번이나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추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항목이고 효과는 어떤 것이며 재원 대책은 어떤 건지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 달라.”

▶문 대통령=“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다만 보통 국회가 정치 현안으로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날 12시에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 아니었는가. 어쨌든 (의결) 결정은 신속히 내려 달라.”

▶주 원내대표=“올 예산 자체가 수퍼예산인데 추경도 세 차례 했다. 재정건전성이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코로나 위기 속에 IMF (국제통화기금)조차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재정을 안 하느냐’며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성장이 회복돼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② 외교안보

▶주 원내대표=“북한의 개방·대화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북한 핵·미사일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전은 확실히 보장된다는 안심을 줘야 한다.”

▶문 대통령=“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월등하다. 우리는 핵개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어 북·미 간 대화를 노력하는 거다.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등) 비준 동의를 해준다면 큰 힘이 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맺은) 10·4, 9·19 선언 등은 열린 마음으로 봐 달라.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계속돼야 한다.”(※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국제적 주목을 끌기 위해 하는 군사적 행동 이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적대적 행동에 대해선 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③ 원전

▶주 원내대표=“신한울 3·4호기는 계약회사와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공사해야 한다.”

▶문 대통령=“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 같은 탈원전(을 하는 게) 아니다. 설계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 단계에서 보상하고 안 하는 것이다. 설비를 봐도 과잉 상태다.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의 원전 비중이 13%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 대통령=“공수처의 7월 출범에 차질 없게 해 달라.”

▶주 원내대표=“많은 국민과 우리 당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만드는 걸로 인식한다. 인사청문회 제도도 정비되지 않았는데 지금 해달라는 것 자체가 졸속 아닌가.”

▶문 대통령=“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측근도 (공수처의) 대상인데 검찰 견제 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주 원내대표=“대통령 특별감찰관이 3년째 비어 있다. 공수처와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조속히 채우는 게 좋겠다.”

▶문 대통령=“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

⑤ 위안부 문제

▶주 원내대표=“(2015년)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이 정권이 무력화했고, 3년째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문 대통령=“(2015년 합의를)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의 과제다.”

▶주 원내대표=“보상 관련 할머니 입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윤미향 사태’가 불거졌다.”

⑥ 통합

▶주 원내대표=“대통령 스스로 여러 번 국민통합을 말했다. 그 요체는 공정과 법치주의다. 적폐청산에 있어 상대편에게 가혹하게 하고 내 편에 대해선 관대하게 하는, 국민의 정의 관념과 맞지 않는 일이 있어 우려스럽다. 수사기관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구성도 중립적이지 못하다.”

▶문 대통령=“과거 민주화 대 독재 대결구도는 끝난 지 오래다. 적대감이나 ‘상대가 타도 대상’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한 페이지씩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정무장관)을 지낸 주 원내대표는 대국회 업무를 담당할 정무장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권호·심새롬·윤정민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