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제대로 하자] 1. 왜곡된 제도…곪아터진 현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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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의 교포 여행가이드 崔모(26) 씨. 그는 최근 서울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崔씨는 "치료비.항공료.체재비 등을 다 합해도 미주보다 싸기 때문에 교포들이 한국에서 진료받는 일이 늘고 있다" 고 말했다.

반대로 외국에 나가 진료를 받는 환자도 적지 않다. 위 육종이 간으로 옮겨진 전직 공무원 조모(60) 씨는 서울의 S대학병원에서 지난 2월 수술을 받았으나 항암 치료에 차도가 없어 6월말 미국 볼티모어의 병원으로 건너가 진료 및 신약 처방을 받고 귀국했다.

조씨 수술을 담당했던 교수는 "새로운 항암제나 치료법을 시도하려 해도 의료보험서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환자를 외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면서 "우리 병원에서 매년 암환자 30~40명이 외국으로 간다" 고 했다.

한국의 진료비가 싸다고 교포들이 입국해 진료를 받고, 싸구려 서비스 때문에 국내 환자는 외국으로 나간다. 뭔가 꼬여도 한참 꼬였다. 의약분업을 계기로 곪아 있던 의약계의 문제점이 모두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뿌리에 있는 두 기둥은 의약품 거래의 블랙마켓(음성적 수입구조) 과 저부담, 저수가 체제인 ´도움 안되는´ 의료보험제도다.

리베이트 등 약품 판매에서의 떳떳지 못한 큰 마진으로 수익을 꾸려온 의사와 병.의원들은 의약분업으로 이 음성적(낮은 수가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용인된) 소득원을 모두 날려버리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약사들도 마진 좋은 조제약을 권하는 등의 편법 수익원을 잃게 됐다. 의료보험은 큰 병을 만난 환자에게는 구세주가 되지 못한다. 저수가를 의식한 의료진의 왜곡 진료로 환자들은 필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진료의 질이 낮아졌다.

◇ 사라진 음성수입=의사들이 지난해 11월 이후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는 ´배가 고프게 됐다´ 는 것이었다.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전단계로 그 달 15일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償還) 제를 시행하면서 의료보험 약가를 30.7% 내린 때문이다. 이 조치로 약값 마진 1조1천5백억원(보건복지부 추계) 이 일시에 사라졌다.

정부는 대신 병.의원 수입의 최고 45.4%(내과) 가 약값이라고 계산해 의보수가를 12.8% 올렸다. 지나친 약값 마진은 정부와 의료계가 묵시적으로 용인한 음성소득이었다. 정치.경제논리에 밀려 저수가를 고집해 왔던 정부는 수가 인상 대신 이를 용인해온 셈이다.

이 조치의 위력은 엄청났다. 연세대 의대 박은철 교수가 분석한 서울 종로구의 한 내과 개원의는 종전까지 월 매출액(2천3백94만원) 의 57.7%를 약 판매에 의존했다. 약 판매액의 절반이나 되는 6백90만원이 수익이었다.

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 그의 월수입은 98만원으로 줄었다는 게 朴교수의 계산이다. 약값 마진이 수입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던 것을 이 개원의도 처음 알았고 정부도 "이 정도인 줄 몰랐다" 며 놀랐다.

◇ ´감기 의료보험´=5년여간 백혈병 치료를 받아온 金모(11) 군의 부모는 연간 3천만~4천만원의 치료비 중 절반 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왔다. 법정 본인 부담금은 20%에 불과하지만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진료가 많아 가정이 거덜날 지경이다.

서울중앙병원의 한 교수는 "백혈병 환자에게 적혈구 촉진제는 15일까지, 구토예방제는 하루에 두 알로 제한해 보험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비보험진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마저도 중(重) 질환에 의보 혜택이 제대로 가지 않는 현상을 ´감기(치료용) 의료보험´ 으로 표현한다.

중환자가 아니라도 보험 혜택은 절반에도 못미친다. 최근 디스크 수술을 받은 K씨는 보험이 안되는 2인실 입원비.식대.선택 진료비 등으로 1백여만원 이상을 물었다. 보험으로 된 것은 수술비 중 27만원이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창엽 교수팀이 최근 전국 2백24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률이 평균 51.7%에 이르렀다. 현행 의료보험은 진료비 할인제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사라진 필수 서비스=20년째 당뇨를 앓아온 金모(62.서울 신길동) 씨는 최근 말기 간암 진단을 받았다. 복부에 혹이 있었으나 주치의가 한번도 배를 만져보지 않은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觸診) 은 사라진지 오래다. S대 내과 전문의 K씨는 "진료 건수를 늘려야 수입이 돼 3분 진료를 해야하는 현실" 이라며 "환자가 진료대에 누울 때까지 기다렸다 촉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사회부〓강찬수.신성식.장정훈 기자
기획취재팀〓고현곤.이상렬.조민근 기자
정보과학부〓홍혜걸 전문기자.황세희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