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폐지 눈앞에 둔 공인인증서…블록체인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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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던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해당 소식은 5월 18일(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추진했던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인증 방식을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통과 가능성은?

전자서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인인증서 폐지 여론이 오랫동안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시스템 개선이 촉구되면서 여야 모두 통과에 이견이 없다는 분위기다. 이러한 기류에 힘입어 n번방 디지털 성범죄 후속 법안이 같이 상정되는 등,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포함한 디지털 관련 법안이 다수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과 이후는?

통과가 되면 시행령을 거쳐 법안이 확정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자리에 다른 인증방식을 독점적으로 이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곧, 이후의 인증 시스템은 시장 경쟁에 따라 민간에 더 많은 선택을 받는 쪽이 우위를 점한다는 의미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방식 뜬다?

공인인증서 이후의 인증방식에는 모바일 기반의 생체 인증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분산신원인증(DID)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방식은 제도권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는 병무청이 기반 간편 인증을 선보이기도 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원 인증을 간편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4월 29일에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주요 금융기관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증명 서비스 ‘이니셜’이 앱스토어에 등록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