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차광주사제 ´홍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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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나라당이 ´차광(遮光.보관 때 빛에 노출해선 안됨) 주사제´ 를 의약분업 대상에 넣기로 약속(15일 보건복지위 소위) 했다가 다시 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 이에 따라 1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논란을 계속했다.

◇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한나라당은 17일 오후 정부 원안대로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당론을 내놓았다.

이는 차광주사제를 내년 3월부터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15일 소위의 결론을 완전히 뒤짚은 것.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원내 대책회의 후 "차광주사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심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가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공연히 손을 대 정부.여당이 질 책임을 야당이 떠맡을 필요가 없다" 고 말했다.

또 의사 출신 의원들의 ´로비설´ 도 흘러나왔다.

◇ 소위 위원들의 반발〓그러나 한나라당 복지위 위원들도 이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큰 혼란을 일으켰다.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찬성했던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조금전 신문을 보고야 알았다. 곤혹스럽다" 고 말했다.

소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태홍(金泰弘) 의원도 "이런 식으로 합의를 깨는 법이 어디 있느냐" 고 비난했다.

사태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18일 오전 전용원(田瑢源) 보건복지위원장.이원형(李源炯) 소위위원장.김홍신 의원 등 한나라당 복지위소속 의원 3명이 이회창(李會昌) 총재를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李총재는 "정부안 그대로 하지 왜 다른 것(차광주사제) 을 포함시켰느냐" 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의원들이 그간의 소위 운영과 합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복지위에 맡겨달라" 고 건의하자 李총재도 "그렇게 하라" 고 승낙했다는 것. 이에 따라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다.

◇ 비공개 간담회 연 복지위〓복지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민감한 내용이니 먼저 의원들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는 이유로 복지위원장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여지껏 복지위에서 소위의 결정을 상임위에서 번복한 사례가 없었다" 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상당수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차광주사제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려면 의사들의 반발을 달래는 차원에서 특이체질의 환자인 경우 의사 재량으로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자" 고 제안했다.

오후 8시부터 속개된 2차 간담회에선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고 결국 ´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첨부하면 약사가 이를 존중´ 하는 타협안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실 주변엔 의사협회.약사회 관계자들이 들락거리며 의원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막판까지 치열한 로비전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