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민간인 사찰은폐’ 김진모 前비서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연합뉴스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4)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의혹을 폭로한 당시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지급하겠다며 국정원에 5000만원을 요구해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김 전 비서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 권한을 보좌하는 위치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이나 수사 등에 사용돼야 할 국정원이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전용해 국고를 횡령한 범행”이라며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실의 직무와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