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추진에 시민단체들 반발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공적의료보험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며 추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추진될 경우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등 의료관련 사회단체들도 "오는 7월 출범하는 통합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와 본인부담금의 인하 등 공보험의 내실화 없이 민간보험을 도입한다면 공보험의 개혁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고 취약한 의료보험재정문제를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본인부담금이 52%로 선진국의 20∼30%에 비해 월등히 높고 초음파, 자기공명진단장치(MRI) , 예방접종, 산전진찰 등 기본 의료서비스가 보험적용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 현행 의료보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민간보험의 도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공공의료보장 약화 ▲민간보험의 영리성 추구로 인한 서비스 차별 ▲의료비 증가의 사회적 통제수단 상실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앞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현행 공보험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