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각당 공약 분석] 보건·복지

사회 분야에 대한 공약에서 각 정당은 다양한 색깔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것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성폭력 피해여성에 응급피임약(모닝필) 제공 여부. 그런 중에도 동강댐 건설 반대, 의약분업 찬성, 국민연금 손실액 정부보전 등에선 대체로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

◇ 보건〓올 7월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료계가 휴업 등 집단행동으로 강한 거부감을 보였으나 다시 연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모든 정당이 의약분업 실시에 찬성하고 있는 데다 공약도 이해당사자 의견 반영.갈등해소(한나라.한국신당) .제도적 보완(자민련) 등 주문성에 불과하기 때문.

올 7월부터 직장인 각자의 의료보험료를 크게 변동시킬 것이 분명한 1백40개 직장 의료보험 통합도 대부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단 민국당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70% 이상 될 때까지 보류를, 한국신당은 기구통합은 하되 재정통합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

성폭력 등으로 임신한 여성“응급피임약(모닝필) 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선 자민련.민국당.한국신당 등이 청소년의 성문란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낙태는 법으로 금하고 있지 않다" 며 간접적인 수용 자세를 보였으며 한나라당은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 복지〓지난해 4월 도시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이 확대 실시됐으나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직장가입자는 월 연금액에 상당한 손실을 보게 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거의 모든 당이 일단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선심´ 을 썼으나 이는 연금재정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재정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공무원.군인연금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한나라당은 공무원.군인표를 의식한 듯 다른 정당들의 반대와는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태균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