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조기패소 판결 재검토 받아들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재검토(review) 요청을 받아들였다.
ITC는 17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다. 2010년부터 2018까지 소송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진행됐다. 하지만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ITC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 소송에서 재검토 과정을 거치더라도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에서 뒤집어진 적은 없었다.
오는 10월초 최종 판결 나온다
ITC는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등 일부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나머지 소송들과 무관하게 금전적 보상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합의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은 ITC 소송 외에도 지난해 4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고,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ITC는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현재 소송 중지 상태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