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 文정권 나팔수 변질”…통합당, 정상화 TF 발족

미래통합당이 전국 3000여개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재인 정권 들어 관치 조직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을 ‘주민자치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29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 실태를 조사·연구하고 정치적·법률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에는 이학재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유민봉 의원과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이학재 미래통합당 의원. 김경록 기자

통합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자치위는 주민의 손으로 직접 위원을 뽑도록 규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들이 실질적인 인사권 등을 휘두르고 있다”며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조직은 그 상당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묘한 개입으로 시민운동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하면 한국 주민자치에서 주민은 사라지게 된다”며 “주민자치위는 관변조직으로 변질돼 민주당 정권의 나팔수이자 영구 집권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주민자치는 관변조직으로 변질돼 민주당 정권의 나팔수, 영구 집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주민자치를 베네수엘라식 좌파 관변단체로 전락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14곳에서 승리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은 대구ㆍ경북에서만 승리했고, 제주는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