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위소득 이하 가구 선별적으로 50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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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 경남도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해 지급한다.

경남도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조속히 시행 #4인 가구 480만원 정도의 중위소득 이하 #제로페이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김경수 경남지사는 19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별적 긴급 재난소득을 편성할 예정이다”며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4인 가족 기준 480만원이 중위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지원 대상 가구는 경남도가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고 있어 최종 발표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에 따르면 긴급재난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제로페이나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소득이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단시간 내에 효과를 내기 위해 기존 5년이던 사용 기간도 더 단축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1000억~1500억원의 재원은 도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해 및 재난 관련 기금이 우선 사용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정부 추경 및 기존 지원과 중복을 제외하고 최대한 공평한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현재 막바지에 있다”며 “지원대상 등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해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지난 8일 정부에 제안했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도 하루빨리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다시 요청했다. 당시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브리핑하는 김경수 지사. 사진 경남도

김 지사는 당시 브리핑에서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시장은 더 얼어붙게 된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가 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당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19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논의하는 동안 우리 도는 필요한 부분에 먼저 피해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지만 긴급재난소득은 언 발의오줌 누기 식의 단기 처방에 불과한 만큼 정부 차원의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