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대제도」폐지 집단반발|전국 12개 대학 "임용 우선 철폐 는 우수교원확보 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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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국 12개 국립사대 교수·학생들이 문교부의 국립사대 졸업생에 대한 우선 임용특혜를 폐지한 중등교원 임용고사제도 실시에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사대교수·학생들은 국립사대 졸업생에 대한 우선 임용 폐지와 수업료·입학금면제의 철폐는 우수교원 확보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각계에 건의서를 보내고 일부대학 학생들은 학교에서 철야 농성하고 있으며 학교측은 90학년도 입시요강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안동대 교육학부학생 2백60명은 지난 19일부터 교내교양회관 3동에서 교원임용 고사제도를 골자로 하는 문교부의 교원종합대책안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농성중이고 강원대·충북대·한국교원대·공주사대 등 4개 대학생 50여명은 지난 19, 20일 이틀동안 야3당 당사에서 농성했었다.
부산대사대 17개학과 학생 1천5백여 명은 24일부터 국립사대에 대한 우선 임용 지정 철폐는 국가교육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11월 2일까지 시한부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국립사대 측은 교원임용고사제도가 적용 받는 90학년도신입생 선발요강에 수업료·입학금을 징수하고 졸업 후 우선 임용제도를 폐지한다는 사항을 삽입할 것을 거부, 신입생 모집요강 제출시한(10일) 15일이 지난 25일 현재까지 문교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부산대사대 이병수 교수(국어교육과) 등 사대교수 1백9명은「국립사대의 교원양성 정책변경에 대한 건의서」를 문교부·국회·정당 등에 냈다.
교수들은 건의서에서『국립사대학생에 대한 수업료·입학금면제와 우선 임용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진 교사를 양성하고 임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국립사대에는 그 동안 우수한 지역출신 고교생들이 지원, 이들이 서울에 집중되는 경향을 완화시키는 정책에도 공헌해왔다』고 강조했다.
전국국립사대연합·서울지역 사범대학생회협의회·전국 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국 신규임용 제외자 일동도 지난 19일「문교부의 종합대책 안 분쇄를 위한 공동선언문」에서 교원임용고사제도는 사대를 임용고사 준비를 위한 학원으로 만들려는 음모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적체 문제를 회피하고자하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국립사대교수·학생들의 반발에 대해 문교부는『국립사대 측이 교육공무원법·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임용고사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임시요강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 2월까지 법개정을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임용고사제도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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