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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대달중 선정|작전, 경제성만 고려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대통령 6개 지침 시달>
정부는 공군의 차세대전투기산업 (FX) 의 기종선정을 오는 11월중으로 매듭짓는다는 방침아래 기종선정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순수한 작전성· 경제성 등을 근거로 공정한 결정이 되기 위해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노태우대통령은 방미직전인 지난13일 관계부처에 ▲항공기 성능 ▲한미협동작전 군수지원등 운용성 ▲경제성 ▲차기세대 전투기사업과의 연계성 ▲종합적인 군 전투력 증강 차원에서의 적합성 ▲총투입비 대 효과 등 6개 선정지침을 내리고 이 지침에 따른 6개의 소위원회를 관계부처간에 구성, 종합판단을 내려 11월중에 보고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부· 합참· 공군 등 군 기관과 경제기획원산하 항공산업육성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등 6개기 관의 7O여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1차 회의를 가진바 있다.
정부는 이 검토위원회에 미측의 경쟁사인 F-16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와 FA-18의 맥도널드 더글라스사는 물론 우리측 담당기업인 삼성항공도 참여시켜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FX계획이 계약 차질로 인해 현재 2년 정도 늦어지고 있으며 당초의 가 약정이 89년말 불변가격으로 체결된 만큼 금년 말을 넘길 경우 물가인상분등이 반영되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밝히고 『현재까지 어느 기종을 택할 것인지 사전 판단 없이 위원회의 검토보고에 의해 대통령이 최종 결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국방부간에 이미 약속한 완제품 12대, 조립 36대, 공동생산 72대의 비율과 미측이 우리로부터 사들일 항공기 부품 등 대응구매율 30%는 거의 확정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우리측의 기종선정후 양국의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미 의회 내에서 생산비율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지 모르나 무난히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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