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축소검토」이렇게 본다

중앙일보

입력

이번 주 지상토론 주제인「공휴일 축소검토」에 대한 독자투고는 찬성 25통, 반대 35통 등 모두 60통이 접수됐습니다. 투고비율에 따라 찬성 3통과 반대 4통을 소개합니다.

<찬성>
사회기강 흐트러질 우려도 박인서<경기도 성남시 태평2동2998>
정부가 공휴일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축소 조정키로 한 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고있는「놀자 판」분위기와 이로 인한 과소비풍조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요즘 국민 일각에서는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는가하면 일의 능률을 위해서는 오히려 휴일수가 많은 것이 나쁠 것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쉬는 날이 많을수록 더 쉬고 싶어지는 것」이 공통된 심리다.
주어진 휴일을 건전하게 즐기면서 생산성을 계속 높여나갈 방법이 있다면 쉬는 날이 많은 것 자체를 나무랄 필요는 없겠으나 국가가 정한 공휴일이 지나치게 많다보면 그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기풍이 흔들리고 근면·성실·검약의 사회기강이 자칫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적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고쳐야 김진소<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386의1>
정부가 공휴일을 확대한 것은 비록「선심용」이라는 시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도 놀아가면서 일을 해도 된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은 성급한 결론으로 근면보다는 낭비를 부추긴 꼴이 됐다. 다행히도 공휴일을 확대한 것이 성급한 조치였다는 반성을 하게 된데 대해 공감이 크다.
정책이나 조치의 결정은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이나 조치는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해야 한다.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정신에 따라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의 공휴일 제는 수정되어야 한다. 국군의 날도 중요한 뜻을 지닌 날이긴 하지만 공휴일화해서 모든 국민이 일손을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휴일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공휴일을 축소해야 한다.
노는 것도 지나치면 해로워 김영숙<경남 창원시 반림동 반송아파트49동204호>
요사이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공휴일이 과소비로 이어져 너도나도 흥청망청한다고 야단이다. 직장인들에게 있어 휴일은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을 통해 다음날 더욱 능률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노는 날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다 보니 근면정신이 희박해지고 활력도 감소되며 소비에 치중하여 정신이나 신체에 이롭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10월의 경우 집중된 공휴일은 나들이로 이어져 추수기 농민들의 마음을 한탄스럽게 하고 있다. 또 국가적으로 경축하고 축하할 역사적인 날이라고 해서 꼭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반대>
정책 자주 바꾸는 것 안 좋아 안옥례<층북 청주시 내덕2동 대우아파트나동104호>
정부의 공휴일 축소조정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공휴일은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고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돼온 전체 근로자들의 몫으로서 그 확대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복지진흥책과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공신력 실추를 우려하면서 재조정하려는 데는 그만한 역작용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5년 구정을 공휴일로 지정, 2·26선거를 의식한 선심용이란 비판을 자초한바 있다. 이번에 또다시 시행 1년도 안돼 축소조정을 고려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지금까지의 공휴일 확대방침이 어떤 뚜렷한 정책기조 선상에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측의 딜레마도 따지고 보면 지나친 소비풍조와 근로의욕 감퇴, 생산성저하 등 국민정신의 해이에 기인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를 내다보지 못한 정부측의 착오가 더 크다고 본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선진국과 비교해 공휴일 축소를 검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건전하게 보내도록 계몽을 배을순<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신태양아파트7동307호>
정부는 시행 8개월만에 공휴일 축소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과거에 비해 노는 날이 얼마나 더 늘었기에 야단법석인지 모르겠다. 금년도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친 날은 국군의 날 하루뿐이었고, 설날과 추석은 과거에도 일반기업체에서는 대부분 3∼5일씩 놀았으므로 따지고 보면 공휴일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국가의 공휴일수도 우리보다는 많으며 각 선진국에서는 주2일 휴무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실정이다.
다만 연휴가 보다 많아져 과소비 풍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우리 고유의 명절에 3일간 연휴를 실시함은 우리민족의 과반수가 이동하고, 조상숭배 사상을 고취시키며, 복잡한 교통사정을 감안한다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노동자들의 권익 찾아야 김덕준<서울 강남구 일원동 642의18>
지난번 추석 기간의 황금연휴와 10월 초 3일 연휴 등이 국가경제에 마이너스요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정부시책에 따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다음날 쉰다는 것이「노는 풍조」「과소비부채질」「생산성 저하」라고 지적하지만 생산과 업무에 시달리는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환영을 받고있다.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익을 바로 찾고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는 것을 다시 막는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연휴기간 중 보여졌던 관광지에서의 과소비 풍조 같은 것은 상류층 사람들의 일이며 대다수 노동자들에게는 그림과 같은 일들이다.
휴일기간만큼 떨어진 생산량은 보다 효율적인 생산관리로 보충될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며, 단위 직장들마다 노사간 타협으로 휴일 수를 줄인다거나 잔업을 늘리는 방법으로 개별적 해결을 해야할 것이다.
일만을 강요할 때는 지났다 박춘희<경기도 광명시 철산4동 489의9>
여가가 노동과 똑같은 비중 있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마당에 사고의 기준을 과거에만 묶어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산업구조상 전문화·자동화의 확산이 심해질 것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퇴조는 경제발전상 당연한 귀로임을 감안할 때 휴일수의 축소 재검토는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이제 무작정 일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의 중요성이나 이에 대한 욕구는 날로 늘어만 갈게 뻔하다. 주5일 근무제, 주44시간 근무제 확산 등으로 앞으로는 법정공휴일을 줄이지 않더라도 더 더욱 절대근로시간은 줄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자들은 단순히 노는 날을 줄이는 단선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이를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조건을 구비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