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자 매달 점검…무보증 전세대출도 봉쇄

금융당국이 고가 주택(시가 9억원 초과)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회사의 무보증부 전세대출 현황을 매달 점검한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등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대출 모집·창구판매 행태 등도 분석한다.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출을 모집하는지 살피고, 문제가 생기면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들 규제 대상에 대한 보증부 전세대출이 모두 막힌 가운데, 보증서 없이 이뤄지는 무보증부 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은 이를 악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 공급 제한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