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경감 세제 개혁을 대기업 중기 침투 대책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첫날인 16일 국회는 강영훈 국무총리·조순 부총리와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택석(공화)·정종택(민정)·유준상(평민)·황병태(민주)·유돈우(민정)·노흥준(민주)·이상득(민정)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토지공개념 추진 및 대기업 편중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따졌다. <관계기사5면>
이택석 의원(공화)은 『순환식 상호출자로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은행돈으로 증권·부동산 투기에 몰두하는 재벌의 횡포를 시정할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정부의 토지공개념법은 토지의 최종 실수요자인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중산층의 재산축적 의욕을 손상할 우려가 커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종택 의원(민정)은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 식 중소기업 분야 침투억제책을 따지고 『타 회사 출자허용비율 인하 등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유준상 의원(평민)은 『재산세 중과 및 근로소득세는 경감시키는 내용의 2단계 조세개혁을 당장 실시하고 금융실명제와 종합토지세제의 실시를 앞당길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안기부가 예비비란 명목 외에 국방·노동·외무·문공·내무 등에 위장 분산해 놓은 수 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예산을 삭감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황병태 의원(민주)은 『금년 추곡가는 19%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주택공급이 사회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주택청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었다.
유돈우 의원(민정)은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도 내년도 조세부담률을 금년 18.2% 보다 낮은 「17.6%로 낮춰 전망한 것은 내년 세수 규모를 지나치게 낮게 추계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내년도 국민의 사실상 조세부담은 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훨씬 커지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앞서 14일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이상훈 국방장관은 군 구조개편 작업과 관련, 『국방장관이 군정·군령을 통할하되 군정은 각 군 총장을 통해, 군령은 신설되는 국방참모총장을 통해 행사하는 것이 합동군제 형태』라고 밝히고 『육·해·공군 본부는 존속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