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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시장경제 내년 도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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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바르샤바 로이터=연합】1개월전 동구사상 최초로 공산당통치를 종식하고 자유노조중심의 비공산당 정부를 출범시켰던 폴란드는 12일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일련의 급진적 경제계획을 발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집권적 공산주의 경제체제로부터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폴란드정부는 이날 발표한 획기적 경제개혁조치에서 국가재산의 대대적 매각 및 토지와 부동산소유규제의 해제 등 사유재산제도의 회복조치를 취하는 한편 은행의 개혁,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통화, 자본주식, 노동시장 등 광범위한 자본주의적 경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앞으로 3개월 내에 강력한 인플레 억제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전면적인 시장경제 운영제도와 조치가 내년부터 도입되어 오는 91년에 도입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발표는 또 정부보조금의 삭감과 여신규제, 임금인상 억제, 비효율적 공장의 폐쇄, 군대와 경찰예산의 삭감 등을 통해 정부지출을 대폭 억제하는 등 긴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정부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최소화가 앞으로 경제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조치가 잠정적으로 경기침체와 실업을 야기할 것이지만 1년 이내에 경제개선의 조짐들을 보게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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