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선언·보안법 중 택일하라

▲김영배 의원 (평민) =6공화국의 정치적 정통성은 5공청산과 민주화실현에 달려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5공청산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노대통령은 5공청산이 마무리되었다고 했다. 노대통령은 도대체 국민들의 의사를 따르는 대통령인가 묻고 싶다.
현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해결에 있어서 본질문제는 외면하고 광주의 영혼을 돈으로 달래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어째서 광주사태 당시 죽은 사람은 많은데 죽인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공안정국에서 볼 수 있듯이 안기부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평민당과 김대중총재를 음해하고 탄압했다. 안기부는 허위사실 날조기획부인가 아니면 조작사실유포기획부인가.
서의원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고문을 자행했다. 6공화국은 5공화국을 이어받은 똑같은 고문정권이 아닌가.
정부는 이미 지난 일이지만 김형욱 실종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된다.
◇박관용 의원 (민주) =우리사회는 「체제의 위기」라는 기로에 서있다.
그러나 정부는 「5공은 청산됐다」는 식으로 현실을 인식, 국민과 큰 거리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가.
전두환 전대통령이 『증언을 하겠다』고 밝혀도 증언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5공청산을 위한 정부의 일정은 어떠한가.
안기부의 위상 재정립과 국가보안법 개정방향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청와대의 대통령비서관들이 정책을 뒤흔들어 장관들이 이를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98·6%가 여당에 의해 독식되는 파행성을 없애고 새로운 정치자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통일방안의 핵심은 남북정상 회담 성과에 달려있다.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나.
▲이종근의원(공화) =대통령은 10일 시정연설에서 5공청산이 끝난 것처럼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지난5일 대통령이 언급한 5공청산의 금년내 마무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광주희생자의 보상대책과 발포명령자의 색출 및 지휘체계의 책임추궁을 포함한 야당측 수습제의를 구국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가.
7·7선언과 보안법은 대립·상충되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어느 한가지는 철폐되어야 하지않는가.
밀입북사건과 관련, 수사당국이 불확실한 혐의사실을 유포해 여론재판을 유도한 사례가 허다한데 법무장관은 관련자를 색출, 엄중 조치할 용의가 없는가.
정부가 지난번 지방자치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자제를 고의로 기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5공비리 관련자들은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구형량과 함께 집행유예나 병보석 등으로 석방돼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5공 관련자에 대한 사건별 처리결과를 밝혀라.
▲오한구 의원 (민정) =학원의 좌익혁명기지화 방지대책을 밝혀라. 김일성추종파 학생들을 대거 북한견학을 시킬 용의는. 소위 「한국민족민주전선」 지하당은 남한에 실재하는가. 운동권과의 연계여부는. 5공비리 청산은 여야간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제까지의 비리 청산실적과 앞으로의 노력을 선거를 통한국민들의 선택으로 종결짓는 것이 민정당의 방침이다.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인 처벌은 정치력 빈곤의 소산이라고 본다. 청문회를 통해 당시 작전상황과 공식 지휘계통의 지휘자가 밝혀졌는데도 특정인 처벌 주장은 양비론에 따라 원인행위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문제도 야기 시킬 것이다.
꼭 처벌해야 한다면 초기작전에 실패해 물러난 지휘관을 처벌해야 한다.
전민련 등 운동귄과 진보세력의 장내진입을 권유한다. 보혁의 색깔별 정당출현은 정계개편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선진형 민주화와 망국적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이 필요하다.
구시대적 유물인 지방자치제는 많은 후유증이 예상되므로 자치단체장 선거만이라도 지방의회 활성화 뒤로 미루자.
▲이동근 의원 (평민) =서경원의원사건, 두번의 재선거, 다수의원내사와 관련된 노대통령의지시 사항은 무엇인가.
6·29선언이설 시비에 대한 노대통령의 조사지시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라.
5공청산·광주문제해결을 위한 행정부내 일관된 시각이 있는지, 그리고 총리의 소신을 밝히라.
지난8월 노재봉대통령특보가『12월 초순 정부는 포괄적 대혁신을 단행하겠다』고 해 정계개편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계개편관련 모종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 박철언정무장관도 정계개편불가피론을 개진한 것으로 아는데 그의 구상을 어떤 것인가.
내각제개헌이 되면 노대통령은 전두환씨와 달리 민정당총재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견해는 뭔가.
전씨를 정치자금과 관련해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용의는.
노조법을 개정해서라도 언노연을 합법단체로 인정할 용의는 없는가.
김구 선생암살, 김대중 총재 납치 김형욱 전정보부장실종사건 등을 재조사하기 위해 「건국이래 의혹비리사건조사특위」를 구성해야되지 않는가.
▲김봉수 의원 (민정) =오늘날 우리나라가 위기국면에 처하게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좌경폭력세력의 준동 때문이다.
좌경세력들은 6공출범과 함께 「민주화운동」이 희박해지자 통일세력을 자처하며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좌익폭력세력의 조직과 자금 및 배후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깊이 파악하고 있는가. 이들이 고립되면 일본 적군파같은 극단적인 테러행위를 자행할 우려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이념 교육의 현항과 향후 보완대책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있는「북한 바로 알기」 운동은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일부 야당은 중대한 국가안위에 관한 사건을 공안정국운운하고 정당한 수사활동을 음해니 탄압이라고 매도한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공안정국이란 어떤 정치상황을 뜻하는가.
일부야당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조작·확대한 사건으로 9백명에 달하는 억울한 시국사범을 투옥했다는데 현재도 억울한 사람이 구속되고 있나.
◇김우석 의원 (민주) =5공때의 정보정치는 공안정치로 분장만을 바꾸어 오늘에 재현되고있고 5공 말기보다 오히려 시국사범이 늘고있는 실정이다.
5공을 청산하고 내년 봄 노대통령에게 중간평가를 받을 것을 진언할 용의는 없는가. 또 청산도 못하고 진언할 용기조차 없다면 총리와 내각은 총 사퇴할 용의가 없는가.
전씨는 백담사에서 국회증언을 갈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이 증언을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자금이나 광주사태에 노정권이 책임져야하는 엄청난 사실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가.
공안당국은 서경원·박재규의원사건에서 피의사실을 교묘히 흘려 여론재판으로 몰고 갔다.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한 검찰관계자들은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현재의 한국인권상황을 총리는 어떻게 보고있는가. 인권문제의 해소차원에서 연내에 구속자 대폭석방, 사면·복권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민주당 창당 방해사건의 배후인물인 이승완과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아직까지 안 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강우혁 의원 (민정) =민주화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으로 국민이 불안 해 하고 위기의식이 높아가고 있는데 총리는 현시국을 위기로 보는지 시국관을 밝히고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수습할 것인지 를밝히라.
90년대 국가발전전략은 무엇이며 21세기의 장기구상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민주화에 따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국민정신 교육과 국민정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특히 새마을운동과 바르게 살기운동을 순수한 국민정신운동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나.
체제위기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먼저 급진좌익혁명세력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통혁당이 국내에 존재하는가. 만약 있다면 북한이 보내고 있는 자금과 지원내용은.
체제 수호적 차원에서 체제쇄신·개혁이 중요하다. 정부의 국정쇄신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