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여행 대폭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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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홍콩=박병석특파원】중국은 부패추방운동 강화책의 일환으로 고위당 및 국가공직자들에 대한 해외여행을 대폭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8일 발표했다.
이날 당기관지 인민일보 등 중국신문들이 보도한 새 해외여행규정에 따르면 당과 국가의 주요공직자들은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해외여행을 할 수 없으며 ▲1개 국가에 대한 여행기간은 3일 내지 5일 이내로 제한하며 ▲특정국가에서의 예정된 체류기간을 연장해서는 안되며 ▲귀국시 우회여행귀국을 금지하고 ▲자녀들의 동반은 엄격히 금지하며 ▲부인동반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중국신문들은 새 규정이 또한 고위공직자들의 해외여행 수행원 수를 직위에 따라 제한하는 한편 중국이 투자한 국가를 포함, 외국기업의 경비부담이나 초청에 의한 여행도 금지시켰으며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는 인사들은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이 같은 해외여행규제는 지난6월초의 북경민주화시위때 표출됐던 관리들의 특권향유와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에 대한 반응으로 정부의 부패추방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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