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6일 투표 참여 유권자에게 혜택을 주는 '투표참여 인센티브제'의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7.26 재.보궐 선거에서 보듯 최근 공직선거 투표율 저하 현상이 심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우선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 시 공직선거나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행사 여부를 면접자료로 활용키로 할 방침이다. 또 선거일에 쉬는 직장인 유권자의 경우 투표에 참여한 경우에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문화유적지 입장료나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해 주거나 할인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경우 선거권 행사 여부를 피선거권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엇갈린 여야 반응=투표 참여 인센티브제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달랐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법무.행정차치 부문)은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인센티브제는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사표시"라며 "공기업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게 한다든지 하는 네거티브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