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흑자축소 한국정부가 보장"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로버트 모스배커 미국상무장관은 5일 한국의 시장개방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미국은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스배커 장관은 하원외무위 청문회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한국의 수입관계법과 행정절차가 대부분 매우 모호하여 시장침투가 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지적소유권 보호법령을 시행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을 방문한 모스배커 장관은 한국의 정부와 민간부문 양측으로부터 올해 대미무역흑자가 40억 달러 아래로 축소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작년에 86억 달러의 대미무역혹자를 기록했다.
모스배커 장관은 한국측이 40억 달러의 흑자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올해 한국의 대미흑자는 6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며 이런 수준만으로도 미국으로서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국정부의 대외수출규제정책에 관해 보고하면서 미국이 작년 10월 대북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은 북한의 고립정책탈피와 테러활동중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북한수출규제완화는 인도주의적 품목에 국한하고 있다.
한편 상공부는 모스배커 장관과의 한미통상장관회의에서 『올해 대미흑자 폭이 60억 달러가 채 못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을 뿐 「40억 달러 이하」로 보장은 한바가 없다고 밝히고 8월까지의 대미혹자가 30억 달러에 이르러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흑자 폭은 5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