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차별금지법 기업에 너무 가혹"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25일 성명을 내고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과도한 규제로 사회 갈등을 확산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권고안 내용 중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에 너무 가혹하고, 입증 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한 것은 소송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