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방화셔터 사고 인재로 결론...학교장 등 4명 기소 의견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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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경남 김해시 영운초등학교에서 열린 방화셔터 사고 피해자 B군(9)을 위한 나눔행사에서 소망나무에 한 방문객이 쪽지를 달아놓았다. [연합뉴스]

지난 9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생이 방화 셔터에 목이 끼여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방화셔터 사고 기기 오류 아닌 조작 실수" #피해자 치료 장기화로 부모 간병비 때문에 고충 #피해자 부모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안전법 개정 청원 #

27일 김해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해 영운초등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A씨(61) 등 4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9월 30일 오전 8시 35분쯤 1층 숙직실에서 방화 셔터를 작동해 B군(9)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화셔터 램프가 꺼졌다 켜지는 이상 현상이 보이자 고장 유무를 확인하려다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학교장(55)과 행정실장(48) 등은 학교 내 안전교육 실시 의무와 관리·감독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함께 입건됐다. 나머지 시설 관련 업체 직원(37)은 A씨에게 방화셔터 사용법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방화 셔터 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통해 기기 오류가 아닌 사람의 조작 실수에 의한 사고로 최종 확인됐다”며 “직접 방화 셔터를 조작한 담당자는 물론 포괄적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 관계자와 업체 직원 등도 함께 입건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이 다 돼 가지만 B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치료가 장기화하면서 비용 문제가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학교 안전공제회는 의료보험 급여 항목만 지급하고 비급여 부분은 부담하지 않는다. 치료 목적인 입원비와 주사비 그리고 약제비 등은 지급 대상이다. 하지만 병간호비는 비급여라 제외되고 영양제와 소모 물품 등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이다. 매일 병원에서 병간호하는 부모의 식비나 교통비· 숙박비 등도 지급 대상이 아니다. 월 500만 원이나 비용이 B군 병간호에 들어가고 있지만, 지원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B군 어머니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한 우리 000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B군 어머니는 이 글에서 “매일매일 우리 가족은 살얼음판입니다. 피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략) 다시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000의 간호 말고도 돈 걱정까지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라고 말했다. ‘더는 자신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청원한 것이다.

당시 김경수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 장유)도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움에 닥친 B군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도교육청의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김해 영운초에서 열린 나눔행사 포스터. [사진 영운초]

경남교육청도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교 관계자, 변호사 등 7명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전담해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내년 초까지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B군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해피맘 경남지부 김해서부센터는 최근 일일 찻집을 통해 모은 수익금 563만7000원을 방화 셔터 사고로 다친 B군 측에 전달했다. B군 돕기 후원 계좌는 농협 356-1417-0077-13(영운초 교직원 대표 이요섭)이다. 문의는 055-325-8623(영운초 교무실)로 하면 된다.

김해=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