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부동산 사려면 1년 이상 현지 거주해야

앞으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중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1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거나 일해야 한다. 또 부동산 구입자금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사는 사람이 현금으로 내야 한다. 중국의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11.3%나 오를 정도로 경기가 과열된 데 따른 조치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도 경기과열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후 주석은 24일 중국 정치자문위원들에게 "하반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등 고정자산 투자를 강하게 통제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 부동산 투자 억제 겨냥=24일 상무부와 인민은행 등 6개 부처에 하달된 정책지침은 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에 집중됐다. 지금까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적어도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가능해진다. 기업도 반드시 현지에 지사를 설립한 뒤 1년이 지나야 부동산 투자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대만과 홍콩.마카오 주민이 여기서 말한 '외국인'으로 분류되는지 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서 특기할 점은 부동산 구입 시 현금 지급 비중을 높였다는 점이다. 10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투자자의 현금 지급 비율을 기존 35%에서 50%까지 높였다. 중국 현지 은행대출 비율을 그만큼 줄인 셈이다.

1000만 달러 미만의 경우 기존 현금비율이 적용되지만 이미 중국 정부가 내외국에 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하고 있어 중국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부동산 매매를 실명으로 하는 조치도 내놨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부동산 투자 실명 자료를 확보해 투자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식지 않는 부동산 경기 과열=다국적 금융.부동산 투자회사인 ING 그렙 NV는 지난달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와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에 220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해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개발하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현재 자국에 있는 외자 기업 50여만 개 가운데 적어도 절반이 크고 작은 부동산 투자에 관여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최근 들어 계속 상승해 왔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8% 올랐다. 올해 1분기에만 해외에서 45억 달러가 중국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입돼 지난해 수준(35억 달러)을 앞질렀다. 지난해 중국 전체의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1650억 달러로 추정된다.

홍콩=최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