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첩 아닌 '메모'라는 송병기의 전략…"안종범 판례 본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박태인 기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자문을 받은 듯 상당히 전문적인 기자회견이네요."

송병기 "풍문담은 메모장을 檢이 업무수첩이라 해"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일부 부인한 대법 판례본 듯 #"직접 들었다면 증거, 전해들었다면 증거 아냐"

송철호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23일 기자회견을 본 한 현직 판사와 전직 검사가 전한 말이다.

송병기, 법률자문 받았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송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입수한 자신의 수첩에 대해 "검찰이 단정하고 있는 업무수첩이 아니라 풍문을 담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도·감청 의혹도 제기했다.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이슈였지만 이날 처음 언급된 것은 도·감청 의혹이 아닌 수첩의 성격에 관한 것이었다. 그만큼 송 부시장에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는 뜻이다.

송 부시장은 최근 5차례 이상 검찰 조사를 받았다. [뉴스1]

송병기의 증거 부인전략

법조계에선 송 부시장의 이날 기자회견이 "검찰이 확보한 자기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의 안종범 업무수첩 판례를 참고한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이번 검찰 수사의 스모킹건이라 불리는 자기 수첩의 효력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정인의 수첩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 내용이 적힌 업무수첩인지, 송 부시장의 말처럼 풍문 등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들어 적은 메모장인지에 따라 증거능력을 다르게 부여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안종범 수첩' 판례를 보다

지난 8월 대법원의 국정농단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이뤄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은 국정농단의 '사료'라고 불린 업무수첩에서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받아 적은 내용만 증거로 인정했다. 그외에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 오너들의 말을 적은 내용의 증거 능력은 부인했다.

그 내용의 신빙성은 업무수첩이 아니라 말을 직접 했던 재벌 오너들이 확인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자리에 앉은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의 모습.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르면 법원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상업장부, 항해일지 등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 등만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대법원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담긴 내용 중 본인이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받은 것이 아닌 이상 제315조 3항 '기타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현직 판사는 "송 부시장이 실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자신의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때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것"이라 말했다.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이 전 경무관이 지난 2013년 김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 수사 당시 내용을 기록한 업무수첩이다. 김학의 수사 당시도 업무수첩은 중요한 수사 자료였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