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울산 사건’ 특검, 총리 인준…‘삐걱삐걱’ 연말 정국

민주당이 ‘울산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검토합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원장. [중앙포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울산 사건’으로 통칭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고래고기 사건 등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 사건들을 수사 중인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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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청와대의 6·13 지방선거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김 전 시장 측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 내용을 공개한 인물인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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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지명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국민 미션 포럼 2019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2019.12.19 [연합뉴스]

총리실이 이르면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임명동의요청안을 제출합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 정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명동의요청안에는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 취지, 정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내역, 본인 및 자녀의 병적 기록, 세금체납, 범죄경력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됩니다. 국회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의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지만, 총리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임명동의요청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15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모든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울산 사건’ 특검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정세균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문제가 얽히고설킨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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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혐의를 받는 이명희‧조현아 모녀의 2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88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3700만원 상당의 도자기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당초 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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