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대사관저 월담사건 직원 징계보단 '제도개선' 초점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반대하며 지난 10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 관저 담장을 넘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을 경찰병력이 연행하고 있다. [뉴시스]

10월 발생한 주한 미국 대사관저 월담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자체 감찰이 마무리됐다. 징계수위 전 단계인 경고·주의 처분 등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은 초동조치부터 상황보고, 검거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관에 대한 경계강화에 초점을 뒀다.

남대문 경찰서장 '경고'조치 

경찰청은 사건 발생 후 한 달여 간 미국 대사관 경계를 담당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상위기관인 서울경찰청에 대한 대규모 감찰을 벌였다. 60여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남대문 경찰서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같은 서 경비·정보과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의경 부대장에게는 인사 조처가 떨어졌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오후 반미 성향 단체로 분류되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7명이 사다리를 이용해 미 대사관 담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찰은 사다리에 올라탄 대진연 회원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 월담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혹여 불거질 수 있는 여성 회원의 성추행 논란도 우려했다. 또 경비초소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축제 인파와 섞여 사다리를 들고 오는 대진연 회원을 사전에 차단도 못 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뉴시스]

"현장 직원에게 책임 묻기에 한계"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상황보고와 검거과정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 징계보다는 경계강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존 의경 2개 소대(30여명)가 맡던 대사관 경비 경력에 1개 중대(80여명)를 추가 배치한 상태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