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매긴 검사 점수는 79점…조국 전 장관 정책보좌관 포함 우수 검사 선정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결과, 평균 79.55점이 매겨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조두현(사법연수원 33기)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을 비롯한 우수검사 20명도 선정됐다.

변협, "방어권 보장 충실 우수 검사" 

대한변협은 전국 회원 2만2668명 가운데 2070명(9.13%)으로부터 수사 검사 1253명, 공판 검사 632명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검사 328명의 평균점수는 77.72점, 공판 검사 180명의 평균 점수는 82.58점으로 매겨졌다.

우수 수사검사로는 김민수(43기‧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재성(36기‧서울서부지검), 김형원(34기‧서울중앙지검), 남상오(42기‧춘천지검 원주지청), 민경호(33기‧창원지검 통영지청), 박가희(45기‧전주지검 남원지청), 이재희(변시4회‧서울북부지검), 이정우 (43기‧대전지검 서산지청), 정유선(36기‧서울중앙지검), 조두현(법무부) 검사가 선정됐다. 이중 변호사 경험이 있는 이들이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공판검사에는 강여찬(20기‧대구지검), 길선미(44기‧부산지검 동부지청). 김재현(47기‧서울동부지검), 박진덕 (변시3회‧수원지검 성남지청), 배종혁(27기‧서울고검), 서혜선(39기‧수원지검), 온정훈(43기‧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재영(변시4회‧부산지검 서부지청), 이혜원(변시5회‧대전지검 서산지청), 장지철(변시3회‧인천지검) 검사가 뽑혔다.

변협은 우수 검사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을 최대한 보장하고 변호인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수사가 진행됐다”며 “사건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고 있고 관련 판례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평했다.

변협, "하위 검사…자백 강요, 윽박·한숨"  

[뉴스1]

반면, 하위권 검사들의 사례로는 ▶법리 검토 및 이해 부족 ▶ 불공정한 절차로 변호인 방어권 제한 ▶고성‧야단‧모욕 등 강압적 태도 ▶유도 심문 등이 꼽혔다.

변협은 "고성을 지르고 피의자를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불편하게 했다"며 "피의자가 변명하는 경우 큰 소리로 윽박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해 허위 자백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100점이 매겨진 검사도 있었지만, 20.5점밖에 받지 못한 검사도 있었다. 명단은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변협은 이와 같은 평가 결과를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전달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를 정리해 '2019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