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추진비 제로페이로 집행…당정청 합의

한 시민이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정부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 등이 협력해 지난해 말 출시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보다 0.8∼1.3%포인트 낮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청은 공공기관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고 특근매식비·일반수용비 등에도 제로페이 사용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해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등을 제로페이 집행 비목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2020년 상반기까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제로페이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이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2021년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이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가맹점들을 위한 모바일 표준 QR코드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반영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지침'도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