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모 작은 스타트업 기여금 면제" 스타트업 "낭떠러지로 밀지 말고 청사진 보여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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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모빌리티 스타트업 간담회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빌딩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모빌리티기업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오른쪽 4번째) 등 참석자들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오른쪽 5번째)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제 기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선 일정 규모로 성장하기 전까지 기여금 비용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역삼동 한 빌딩에서 모빌리티 기업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여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액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게 돼 있는데, 업계에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 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일정 규모로 성장할 때까지는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김 실장은 “플랫폼 사업 제도화는 특정 업체의 사업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여러 플랫폼 기업은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게 하고, 택시 업계와의 갈등도 상생으로 해결하려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반대 타다는 불참

타다와 유사하게 서비스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파파. [사진 파파 홈페이지]

간담회에는 1150개 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카카오모빌리티, 우버, KST모빌리티, 벅시 등 10여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타다 운영사 VCNC와 모회사 쏘카는 불참했다. 다만 타다와 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업체 파파는 참석했다.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제도화는 분명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여러 가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불안감을 드러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앞문을 열어주고 뒷문은 닫겠다’는 취지의 현 개정안은 그로 인해 죽어갈 스타트업들은 분명히 보이지만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는 매우 불투명한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정책 마련 과정에서 신산업계와 국민 의견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관련 스타트업이 죽어가고 있다”며 스타트업들은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천 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앞문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최 대표는 “(국토부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산업계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플랫폼 운송 사업의 구체적 청사진을 보여주고 그에 따라 제도를 마련해 주면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량과 기여금이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 육성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모두 발언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 석상에선 일부 고성이 오고 갔다. 국토부 쪽에서 개정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내지 않는 스타트업계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내며 "불쾌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세부적 내용이 정해져야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다는 스타트업계와, 법안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원했던 국토부간 온도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