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상생안 내라""그건 정부가 내야"···국토부·이재웅 타다 난타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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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재반박·재재반박 난타전 모빌리티 법제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장진영 기자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상호 대화와 설득 없이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기자간담회, 입장문 등을 통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판만 하고 있어 법이 통과된다 해도 상당 기간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오늘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할 말을 잃었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수십 년 동안 지속해서 실패해온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대의 택시 기사들이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게 있다는군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택시 기사가 신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곳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토부 브리핑 통해 타다 비판

김상도 국토교통부 정책관. [뉴시스]

이 대표의 글은 이날 오전 국토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다’는 택시 업계와 갈등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이후 SNS에 8건의 글을 올리며 국토부와 국회를 비판해왔다. 기사 포함 렌터카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막는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날 국토부 브리핑은 이 대표가 연일 ‘개정안=타다 금지법’이라며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이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라는 이분법적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 협력할 기회를 달라고 한 타다는 택시 업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논의에 참여한 12개 단체 중 타다를 제외한 11개 단체가 법제화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12일부터 시행령 세부사항 논의

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사진 페이스북 캡처]

반박과 재반박을 오가며 논란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SNS에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도 10일 “타다의 성장 기회가 이번에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사위 숙려기간(5일)을 고려하면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사무실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 법제화 이후 시행령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플랫폼 택시 면허 기여금 산정 기준, 필요한 면허 대수 규모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10여개 업체가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