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다가와도 재정적자 11조4000억원…세금 3조원 덜 걷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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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이미지. [중앙포토]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나라 곳간(재정) 적자 규모는 여전히 11조4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연중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지만, 좀처럼 회복 기미가 없었던 탓에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수 징수 속도가 더뎠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조7000억원 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적자 전환했다. 1~10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통계를 낸 2000년 이래 처음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8000억원 감소했다.

10월까지 재정적자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 등으로 사상 최대폭 재정적자를 기록한 전월보다는 줄었다. 부가가치세 징수 등도 적자 폭을 줄이는 데 한몫했다. 그러나 향후 추가로 들어올 세수가 종합부동산세 정도만 남은 것을 염두에 두면 연말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치에 근접할 전망이다.

세금 들어오는 속도 더뎌

나랏돈을 쓰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딘 것이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1~10월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43조원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3조원 줄었다. 예산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진도율은 -20.8%, 소득세 -11.4% 등으로 주요 세목의 징수 속도가 크게 하락한 탓이다. 이 때문에 국세와 기금 등 전체 국가 수입을 합한 총수입(406조2000억원) 진도율도 -4.8%에 머물렀다.

기재부는 올 연말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안팎에서 수렴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 관리재정수지는 2.2%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남은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있어 재정적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

정부 "적극적 재정집행 계속"

나랏빚(국가채무)은 698조6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46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달보다는 4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잔액 4조3000억원)은 매달 발행하지만, 상환은 3·6·9·12월에 이뤄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재정적자가 커지더라도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