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자 야권은 "현역불패 인사청문회는 더이상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1205
청와대가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추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 중엔 조국 사태 등 최근의 '청문회 트라우마'가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관에 내정된 35명의 현역 의원 중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는 한명도 없다.
그러나 야권은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힘센 장관’을 내세운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권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9기 선배인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수사 라인 교체 등으로 검찰에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추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 국민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대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 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이중대로 전락시켰던 추 후보자다.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야당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꼼꼼히 검증하겠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추 후보자는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사법개혁과 공정성,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충실히 받들어야 한다.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달라”(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 등의 논평을 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청문보고서가 20일 이내에 채택되지 않자 9월 3일 재송부를 요청했고, 9월 9일 임명했다.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는 10일쯤 국회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든 파행을 겪든, 추 후보자는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초 임명될 수 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장관은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