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文의장 ‘1+1+α’ 안이 가장 합리적…특별법 만들면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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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혁명과 대전환에 놓인 국방·방위산업과 무기체계정비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하 특보)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문희상 (국회) 의장이 제안한 1+1+알파(α) 안이 원고 측도 일본 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26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원고 측과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일본 측도 당초 (문 의장 제안에) 부정하다가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태도가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의 ‘1+1+α’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돈 몇 푼 받자고 떼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이다.

문 특보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한국 정부가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며 “일본 측의 여당, 자민당도 한국의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12월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서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아베 총리도 한국을 방문하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특보는 전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12월 정상회담 전에 수출규제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심지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전에) 기본적인 합의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회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美 일방 요구에 승복 어려워…동맹은 목적 아닌 수단”

문 특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동맹은 목적이 아닌 국익을 위한 수단”이라며 “미국 측의 일방적 요구에 한국이 그냥 승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대한민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양보를 하겠나”라며 “미국이 과도한 압박을 한다면 한미동맹을 적극 지지하는 (한국 국민) 30∼40%도 (생각이) 변할 수 있고, (미국) 정부에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한미동맹의 판을 깨려고 한다면 감축 옵션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일방적 감축으로 한미동맹을 흔든다면 한국 국민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감축병력의 수는 5000명 내외다. 그정도 감축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의 기본 틀이나 대북 군사적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우리 정부도 편안한 자세로 협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