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 11건 확인···작성자 14명 처벌없이 원대복귀"

2016년 촛불집회가 진행되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집회 상황과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등을 검토한 문건 11건의 존재를 국회 정보위원회가 5일 확인했다. 문건 작성엔 14명이 관여했는데 모두 신분상 불이익 없이 원대복귀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지난해 ‘헌정파괴’ ‘국기문란’이라며 엄정대처 지시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해 서울 국회 정보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안보지원사‧경찰청에 대한 정보위 국정감사 직후 여야 간사인 김민기(더불어민주당)‧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은 브리핑을 열어 “11개의 문건을 실제로 안보지원사에서 갖고 있고, 현재 사령관이 직접 확인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4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가 2016년 11~12월 촛불집회 정국과 관련해 청와대에 집회 상황과 탄핵 가결 시 조치사항 등을 검토해 보고한 문건 11건이 있다”며 해당 문건의 목록을 공개했다.

문건 내용에 대해선 여야 간사는 “문건의 실물을 봤고, 내용을 확인했지만 공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여야 간 해석 차이가 컸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내용을 보면 계엄령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현재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인데, 너무 와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기무사로서 해야 할 일의 범위를 넘어선 건 분명했다. 안보지원사 사령관도 ‘직무범위를 넘어선 행위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며 “제 판단으론 기무사가 당시 아예 정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날 간사들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정보위원들에게 “문건 작성자가 14명”이라고 보고했으나 이들이 “처벌 받거나 문제 되지 않고 부대로 복귀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별도로 여야 간사는 “지난해와 올해 공개됐던 ‘미래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 방안 연구’ TF에서 만들었던 두 문건은 USB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안보지원사에선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미래방첩수사' TF란 기무사 내부 조직으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직전 계엄문건을 직접 작성했다고 지목됐다. 앞서 이날 오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8년 7월 청와대가 공개한 해당 문건에 대해 “최종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문건을 공개했다.

한편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에 대해 이 의원은 “미국에 가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