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계엄령 문건 11개 실존"···한국당 "그런 내용 없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안보지원사 경찰청 국감을 마친 후 취재진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 후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에 집회 상황과 탄핵 가결시 조치사항 등을 보고했음을 알려주는 문건이 실재한다고 확인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경찰청에서 진행된 안보지원사 국감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어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11개 문건을 실제로 안보지원사가 갖고 있고 안보지원사령관이 (문건을) 직접 확인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정보위원들도 문건의) 실물을 봤다”면서 “11개 문건에는 현 시국에 대한 분석과 기무사와 청와대,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이 기록돼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무사로서는 해야 할 일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분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시 기무사가 아예 정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지원사령관도 기무사가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보위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11건의 문건을 저희가 눈으로 보기는 했는데 내용을 보면 계엄령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지 상황 보고 수준이었다”며 다른 의견을 내놨다.

군인권센터는 4일 기무사가 2016년 11월부터 탄핵안이 가결된 12월 9일까지 박근혜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목록을 입수해 발표했다.

공개된 문서 목록에는 ‘현 상황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모두 11건이 포함돼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촛불집회 초기 단계부터 정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촛불시민들을 무력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피 중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소재 파악에 대해서는 “미국에 가있다는 정도로 얘기가 나왔다”며 추가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논란이 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지난 2017년 말 미국으로 도피, 적색수배가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