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31 선거' 대거 출마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31일 치러질 교육위원 선거의 본격 레이스가 시작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3개 선거구 중 42곳에서 한 명씩 후보 (단일후보)를 냈다. 서울에선 선거구 7곳 모두에 후보를 내는 등 총력전 양상이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단일후보를 내지 않았으나 전교조에 맞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왜 교육위에 몰리나=전교조 정진화 서울지부장은 23일 "한 명의 교육위원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전교조가) 밖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위원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선 조합활동을 하는 것에도 차이가 난다"고 했다.

교육위원들은 교육정책이나 예산배분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전교조가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 총력전을 펴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이 지연되는 이유도 교육위에 전교조 쪽 위원이 7명(전체 15명)이나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에선 안건을 올렸다가 자칫 부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나 방과 후 학교, 영재교육 강화 등의 문제도 교육위원들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 "전교조의 25% 고정표"=교육위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다. 선거구별로 학교운영위원들이 두 명 이상씩 뽑는다. 특정 단체가 밀면 적어도 2위는 가능하다. 교육 관계자들은 "전교조엔 25% 정도의 고정표가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2002년 35명을 추천, 25명을 당선시켰다. 서울에선 7명 추천후보 모두 교육위원이 됐다.

전교조는 올해 42명을 추천했다. 기관지인 '교육희망' 등을 통해 추천 사실을 널리 알렸다. 서울에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을 지낸 박경양씨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회장인 배옥병씨가 후보로 나섰다. 정진화 서울지부장은 "서울이란 상징성이 커 외부에도 문호를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시교육청에선 "이번에도 일곱 명이 다 당선되면 정책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에 맞선 움직임도 있다. 한국교총은 물론 사립학교 쪽에서 "사학의 힘을 결집해 표로 보여주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미 과열 분위기=경기도 선관위는 22일 A교육위원후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학교운영위원 등 8명에게 3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접대한 혐의다. 23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모두 42건을 적발, 9건을 고발하고 5건을 수사의뢰했다. 이미 2002년 선거 당시 고발 건수(5건)를 넘었다. 당시 전체 적발 건수는 71건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일부 지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금품과 음식물 제공 등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