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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의 정치의식|"호감가는 정당없다" 3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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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백담사 은거이후 국회 청문회와 봄 정국을 뜨겁게 했던 5공 비리청산에 대해 응답자의 91·5%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전체의 56·4%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고 응답해 5공 비리청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산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문제삼지 말자는 미래지향적인 응답자는 35·1%.
직업과 연령별로 보면 ▲20대 64·9% ▲학생 72·6%가 청산되지 않았고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고 응답해 학생·청년층의 5공 비리청산에 대한 욕구가 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대학재학 71·5%, 대학원졸업 70%, 대학졸업 64·6%)청산돼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중졸이하 48·3%, 고졸 54·5%)강도가 약했다.

<「광주」규명 미흡>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4%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거나 밝혀진게 별로 없다고 응답, 그 동안 광주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역별로 볼 때 광주(97·3%) 전라도(91·4%)지역의 응답자들은 절대다수가 광주진상규명이 안됐다고 했으며 제주(85·7%) 서울(80·8%)지역이 비교적 높게, 경상도·충청도등 기타지역은 60∼80%가 진상규명이 더 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간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5공 핵심인사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해야한다」(27·7%)「사법처리 후 정치적 사면」(32·3%)「공직사퇴」(23%) 「더 이상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16·6%) 등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표출돼 국민여론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사법처리 쪽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공직사퇴와 불문에 부치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시국관을 묻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의 84·4%가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여 최근의 공안정국과 5공 청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난기류, 그리고 노사갈등·민생치안· 전교조문제 등 사회갈등에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령별로나 생활수준별로나 모든 계층에서 응답자가「약간 불안하다」(52·8%)거나「매우 불안하다」(31·6%)고 했다.
이 같은 어두운 시국관에도 불구하고 6공화국의 민주화 진척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7·2%(매우 진전됐다 5·3%, 약간 진전됐다 41·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퇴보했다는 응답은 14·3%(약간 10·1%, 매우 4·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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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큰 차이>
특히 30∼40대(51·9∼52·7%)의 절반이상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 정부의 민주화 정책이 그런대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로는 경상도(57·7%) 부산(53·1%) 인천(51·4%) 등이 보다 긍정적인데 비해 광주는 33·3%로 다소 부정적이다.
민주화 장래에 대해서는 낙관과 비관이 교차했는데 낙관 쪽(41%)이 비관 쪽(28·4%)보다 높게 나타나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낙관도 비관도 아닌「그저 그렇다」가 30·6%나 되었다.
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2·3%로 「대체로 못하고 있다」는 21·7%로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매우·잘하고 있다」가 3·8%인데 비해「매우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7·5%로 상대적으로 높고「그저 그렇다」는 반응이 44·6%로 나타나 노 대통령의 이미지가 미온적이거나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20∼30대의 연령층과 70만∼2백만원 소득의 중산층에서「대체로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 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때 지지기반이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개 문항을 고르도록 한 정부의 당면과제는「성범죄·인신매매추방 등 민생치안확립」(44· 6%), 「부동산투기·과소비억제 등 물가안정」(38·3%),「빈부격차해소」(24·1%),「광주문제해결」(21·2%), 「5공비리 청산」(19·2%), 「남북한관계개선」(14·1%),「교원노조 등 교육문제해결」(13·5%),「노사문제해결」(12·5%),「폭력혁명 세력추방」(7·9%),「외국과의 통상마찰해소」(2·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들이 정부에 해결을 바라는 과제는 정치 쪽보다는 경제와 사회문제가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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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지지 14%>
정부형태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는 여전히 대통령 중심제가 압도적이었다. 작년의 35·1%,87년의 54·6%에 비해 훨씬 높은 73·1%가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체계개편과 관련해 고개를 드는 내각제 개헌론과 반대되는 현상을 보여 주목됐다.
대통령 중심제도 직선제 (68·5%)가 간선제(4· 6%) 보다 훨씬 높아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여전함을 보였고 내각제는 14%에 머물러 작년의 34·6%, 87년의 24·3%보다 훨씬 떨어졌다.
호감가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의외로 전체응답자의 33·4%가 「호감 가는 정당이 없다」 고 응답, 최근 국민들의 현 제도권 정당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높아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개 정당의 지지율 순위는 민주당 18·2%, 평민당 15·2%, 공화당 13·4%, 민정당 12·9%이나 정당별 큰 차이가 없고 조사한 시점에 따라 가변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최근 TK대 비TK간의 갈등이 민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
정당별 지지계층을 살펴보면 민정당은 ▲나이가 많을수록(20대 9·6%, 30대 12%, 40대 15·4%, 50대 17·6%) ▲소득이 낮을수록 지지율이 높았으며 평민당은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층에 관계없이 지지율이 높았다.
민주당은 ▲나이가 적을수록(20대 20%, 30대 20·8%, 40대 15·2%, 50대 14·1%) ▲소득이 높을수록 지지율이 높아 민정당과는 정반대현상을 보여 민정당과 민주당의 지지계층이 비슷하다는 일반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공화당은 40대 이상층에서 지지율이 높았으나 대체적으로 연령별로나 소득별로나 전 계층에서 고른 지지를 보였다.
최근 정계 개편론과 관련해 거론되는 정당간 연합은 민정·공화 연합 가능성을 50·8%가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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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년 뒤 72%>
통일문제는 통일가능성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55·8%로 낙관론(43·8%) 보다 약간 높았으며, 통일이 이뤄질 시기에 대해선 10년 뒤인 2000년께(36·6%)와 20∼30년 뒤(35·8%) 가 가장 많았다.
5년 이내는 3·7%, 50년 뒤는 15·2%. 통일의 장애요인으로는「남북간 이념차이」가 37·2%로 가장 높았다.
북한사람을 보는 시각은 전체적으로는 엇비슷했으나 연령과 지역별로는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적성국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높았으며(20대 20·7%, 30대 26%, 40대 34·2%, 50대 42·9%), 지역별로는 광주(42·1%) 와 전라도(36·8%)지역에서 같은 한국사람으로보는 시각이 높은 반면 인천(42·1%)과 충청도(41·3%) 지역은 적성국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강했다.<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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