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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가혹행위|5백94건 검찰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87년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불법구금·폭행·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은 모두 5백94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7건만이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법무부의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87년 2백18건, 88년 1백42건, 89년 2백34건이 각각 검찰에 고소·고발됐으나 이 가운데 기소유예 59건, 무혐의 4백42건, 기소중지 14건, 공소권 없음 26건 등 90%에 이르는 5백41건이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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