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청산 아직도 미흡" 91.5%

우리국민 중에는 정부의 5공 청산노력이 미흡하고, 현 시국이 불안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민주화 장래에 대해서는 보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기대를 지니고 있으며 민생치안확립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로 꼽고 있다.
중앙일보가 창간 24주년을 맞아 부설 중앙SVP를 통해 지난 8월2∼6일 전국 성인남녀 1천7백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5%가 5공 비리가 아직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77·4%는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미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5공 비리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고(56·4%), 5공 핵심인사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27·7%)또는 공직사퇴(23%), 사법처리 후 정치적 사면(32·3%)등 어떤 형태로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공안정국과 전교조문제, 민생치안·노사갈등이 맞물려 있는 현 시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84·4%)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는 △민생치안확립(44·6%) △물가안정(38·3%) △빈부격차해소(24·1%) △광주문제해결(21·2%) △5공 비리청산(19·2%) △남-북한관계개선(14·1%) △전교조 등 교육문제해결(13·5%)순으로 지적, 정치문제보다는 사회·경제문제 해결을 국민들이 먼저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 대한 불만족 속에서도 우리의 민주화장래에 대해서는 비관하기보다 낙관적(41%)이며, 6공 정부의 민주화추진도 과거보다 진전했다는 평가(47·2%)가 퇴보했다는 의견(14·3%)보다 앞섰다.
바람직한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선대통령제선호가 68·5%로 의원내각제(14%)나 간선대통령제(4·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들은 정계개편이 있을 경우 여-야 4당 중 민정-공화당의 연정가능성을 가장 많이(50·8%)점쳤다.
응답자의 33·2%가 호감 가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 최근 제도권 정당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이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일실현가능성에 대해선 비관적 전망(55·8%)이 낙관론(43·8%) 보다 다소 많았다.
주한미군문제에 대해선 지금 당장 전면철수는 1·3%에 불과했고, 41·7%가 철수불가, 51·1%가 단계적으로 언젠가는 철수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토지공개념도입과 함께 사유재산권침해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제와 관련, 정부가 설정한 택지상한선 2백 평에 대해 걱정하거나(33·5%)더 제한해야 한다(40·5%)는 의견이 많았다. 많은 국민들이 토지공개념 도입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