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책 불씨 덮은 채 일단락

20일 열린 국회문공위의 문교부·국정감사는 당초 최대 이슈로 부각됐던 전교조 사태가 한풀 꺾인 뒤 시행된 데다 주요 쟁점이 지난달 문공위에서 한차례 걸러진 상태여서 정부측과 야당 측의 접근될 수 없는 평행입장만 확인했을 뿐 열띤 공방전은 거의 없었다.
다만 무소속 이철 의원이 8개 중앙부처 등 11개 정부기관이 관여한 것으로 된「교원노조대책」「회의자료」등 비공개 문건들을 폭로, 정부가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문교부 차원을 넘어 재정·인사권과 경찰력·정보력 등을 모두 동원해 체제수호·정권적 차원에서 총공세를 퍼부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수확이라면 수확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교부·민정당은 오히려 전교조문제에「윗선」이 간여한 사실을 적극 시인하고 나설 정도로 이 문제에 관한 한 확고부동한 강경태도로 일관했다.
이날 이철 의원이 단독 입수했다는 대외비 문서를 꺼내 11개 부처가 동원되어 △청와대가경제계에 자금협력을 구하고 △학부모와 공동저지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감사원에 대해서는 인사 재량권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폭로하자 감사장은 긴장.
이 의원은 안기부·전경련과 심지어 주부교실·반상회까지 동원된 전국가 체계가 전교조탄압을 휘한 기구로 사용됐다며『이는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빅브라더(대
형)를 연상시킨다』고 지적.
이 의원은 전경련이 자금 지원한 증거로 18억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가 이것이 전경련과 상관없이 공산권에 대한 대학생연구 비용으로 밝혀져 부랴부랴 이 부분에 대한 자기발언을 취소.
정부·민정당은 즉각「현장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협의한 끝에 정면공격으로 되받아 치기로 결정.
민정당 측 발언자로 나선 손주환 의원은 이철 의원이 3개 비밀 문건을 공개한 뒤 당국의 처사가 반 교육적·반사회적이라고 공박한 것을 두고『정부 각 기관이 교원노조 문제에 대해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운 데 대해 치하와 격려를 보낸다』고 한술 더 뜬 뒤『정부가 존재한다면 불법단체에 대해 관계부처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신규임용 교사에 대해 신원을 조회, 시위전력자 등을 탈락시키는 것이 기본권침해 아니냐는 최훈 의원(평민)의 성토에 대해서도 정원식 문교부장관은『성향불량자를 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관계규정을 적용한 것뿐』이라고 넘겼다.
전교조가 주장하는「참 교육」논란 부분에서 야당 의원들은『문교부가 의도적으로 전교조교사들의 참뜻을 외면하고 좌경용공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을 폈으나 전대협 등 운동권단체의 강령·규약을 제시하며 최근의 전교조·재야단체의 연대의혹을 거론한 민정당 측 주장과 팽팽히 맞섰을 뿐이었다.
문교부가 밝힌 이날 현재 전교조 가입교사는 43명, 징계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1천4백61명.
이날 이 의원의 대책회의 비밀자료공개는 이 정도로 일단락 됐으나 앞으로 전교조 문제의 도화선에 다시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는지는 아직 미지수.
문공 위원들은 21일 서울시 감사에서도 전교조 가입교원에 대한 탈퇴종용사실, 인사조치등을 물고 늘어졌는데 감사 마지막날인 10월5, 6일 이틀간의 문교부 확인감사에서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