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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검찰 조직 문화는 검찰이 못 바꾼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조직 문화를 폭로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조직 문화를 폭로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검찰 비리 등 조직 문화를 폭로했다.

이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조직 문화는 검찰 스스로가 못 바꾼다"며 "검찰에서 개혁을 할 사람들이 간부들인데 간부들이 (개혁)할 의사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이 돌아가는 구조가 그렇다"며 직접 겪었던 수사 과정에서의 부조리함도 털어놓았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에 걸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건이 부장 검사의 지시로 불구속 결정났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세 번째 음주운전이기도 했고 뺑소니까지 한 사건이었는데 부장 검사가 연락해서 저한테 사건을 잘 보라고 했다"며 "잘 보라고 해서 저는 진짜 잘 봤다. '영장 청구할 것'이라고 해서 기록을 올려보냈는데 (부장 검사가) 도장을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도장을 쫄래쫄래 들고 갔더니 본인이 직접 불구속 사유를 '피해자하고도 합의되고 어쩌고 어쩌고'해서 구속영장 치지 않는 사유를 써서 딱풀로 붙이고 계시더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의) 형이 고위 공직자였다"며 "검찰의 인사라는 게 굉장히 불가측이라 은혜를 베풀어 놓은 것이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를 끌어줄 줄 모르니까 투척한다. 기회가 될 때 투척하고 그걸 나중에 회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연주 변호사 페이스북

이연주 변호사 페이스북

지난 2002년 검찰 조직을 떠난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폭로했던 검찰 조직 내에서 여성 검사를 상대로 이뤄지는 성폭력 문제도 이날 방송에서 재차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정말 악몽 같은 기억"이라며 검사장이 검사장실로 자신을 불러 주말에 단둘이 등산을 가자고 했고 얼마 뒤에는 검사장 관사 주소를 주면서 거기로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요? 무슨 용건이신데요? 여기서 말하시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게 안 되는 분위기"라며 "그 분위기에서는 누가 명령하면 무조건 '예' 였다"고 털어놓았다.

이 변호사는 또 "제가 두 번째도 어영부영 넘어가니까 세 번째는 일요일에 전화가 와서 저보고 호텔에 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때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되게 부적절한 행동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 그때는 위기감을 딱 느꼈다"고 했다.

"이 변호사가 검사했던 시절은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변하지 않았겠냐?"는 진행자 질의에는 "서지현 검사 미투가 나오고 김홍영 검사 자살이 나온 거로 봐서는 그냥 그대로구나 생각하게 된다"고 답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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