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참여연대 “불가피한 선택” 경실련 “檢개혁 힘있게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조 장관 사퇴는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사퇴 이후에도 검찰 개혁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14일 “검찰 개혁의 핵심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입법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조 장관 사퇴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검찰 개혁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과제였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공론화되지 않았었다”며 “이번 국면을 거치면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들이 국민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본인은 (스스로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검찰 스스로도 동의하는 부분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일정한 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실 간사도 “조 장관의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이제는 국회도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6일 여야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처리방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조국 관련 수사 때문에 검찰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진정성을 의심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 상황이 됐다”며 “현재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더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 간사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조국 정국에서) 한국당은 검찰 개혁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었다”며 “더는 말 바꾸기는 없어야 한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도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면서 법무부 장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제 가족의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8분 조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조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 장관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15일부터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 대리를 맡게 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