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 특수부 명칭변경·축소 등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 특수부(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특수부에서 다소 인력은 축소되겠지만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단순히 특수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 및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수사 관련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관련 국민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총 1847건이 접수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 문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있었다”며 “법무부도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자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