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위축” vs. “실효세율 낮다”… 법인세 두고 맞붙은 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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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야당) vs. “(법인세는) 이대로 가야 한다”(여당ㆍ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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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세금, 특히 기업에 거두는 법인세를 두고 여ㆍ야가 맞붙었다. 여당은 실제 세율이 낮은 만큼 법인세를 낮출 수 없다고, 야당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 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이 구간 기업에는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율 25%를 적용하는 기업은 100개 수준으로 전체 기업의 0.01% 정도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경기 둔화, 기업 투자 위축을 문제 삼았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투자도 부진하다”며 “다른 나라는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는 오히려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말기에 (법인세율을) 20%로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경기가 둔화하면 감세, 호황기일 때는 증세 정책을 쓴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다”며 “경기가 어렵다며 예산 정책은 확장 재정을 펴면서 세금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 6~7년간 연도별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평균은 12.6%”라며 “한국은 19.9%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20%), 칠레(22%)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보다) 낮은 만큼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명목세율은 25%지만 실효세율은 대기업이 20%, 중소기업이 15%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총국민소득 대비 기업소득이 OECD 평균은 물론 독일ㆍ영국ㆍ프랑스에 비해서도 5% 이상 높다”며 “기업소득과 노동소득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엄격히 매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증세·감세는 경기하강 국면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법인세를 올릴 때인지 내릴 때인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는 금리와 통화, 조세 정책이 다 연관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무렇게나 문제를 제기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세율과 비교해보면 비슷하고, 최고세율만 높다”며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해야 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이 높아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괜히 법인세율을 내렸다가 막대한 세수 결손이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