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대한민국 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 3600만 명 의료비 경감 혜택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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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의료비 경감은 물론 중증질환의 약제비 부담 경감, 중증질환 보장률 상승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 정부의 대표적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80%가 넘는 수의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건강보험이 향상됐고 보장성 강화는 잘됐다’는 반응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를 외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의 효과로 의료비 경감은 물론 중증질환의 약제비 부담 경감, 중증질환 건강보험보장률 상승 등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보다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크게 줄었고,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약 68.8%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대표 사례도 공개했다. ▶치아가 좋지 않고 치매가 의심되는 할머니 ▶급성 폐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주일 입원한 2세 아이 ▶난임으로 첫째를 낳고 의료비 부담에 둘째가 고민되는 엄마가 있는 가구가 보장성 대책 전 의료비 부담은 모두 합해 754만원인 반면 보장성 대책 후에는 모두 443만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 할머니 의료비 116만원, 아이 의료비는 70만원, 엄마 의료비는 257만원 경감한 수치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지난 2년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의료 이용 및 재정 지출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 이후 의료비 증가는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의료 이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라는 지적에 대한 분석 결과, 오히려 경증환자는 줄고 중증환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진료비가 비싸서 병원에 가지 못 했던 중증환자들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8월,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경감됐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