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횡령죄 이호진 탄원서, 유학 장학금에 인간적 도리였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은 과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선대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사퇴 생각 없나”…조국 “책임감 느끼겠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탄원서 제출에 대해 질의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권 의원은 “재벌을 겉으로는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원 횡령 배임을 한 인사에 대한 보석 선처를 했나”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재벌도 보석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태광그룹 산하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아 미국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다녀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시 등록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3년간 15만달러를 받았다. 조 장관은 “장학금으로 얼마를 받았냐”는 권 의원 질문에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부인하지는 않았다.

권 의원은 "재벌을 비판하고 비자금 조성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재벌 재단에서) 그렇게 많은 장학금을 받느냐"고 다시 물었다. 조 장관은 "국내와 달리 해외 유학은 돈이 들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장학생으로) 지원해 선발됐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조 장관이 구속된 이호진 회장의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보석 등을 선처하느냐"고 따졌다. “전형적인 언행불일치로 위선과 이중성의 결정체”라는 권 의원의 비판에 조 장관은 “선대 회장님에게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 아드님이 그런 처지라 보석을 탄원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 엄중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석은 필요하다”면서 “재벌이건 누구건 보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언했다.

권 의원이 “평소에는 엄하게 처벌하라고 하더니 왜 이호진만 선처를 탄원하나. 결국 장학금 수혜, 은혜, 혜택을 입었기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보석을 해달라고 탄원한 것뿐이다. 저만 한 게 아니라 당시 장학생들 여러 명이 같이 탄원서를 냈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 전광판에 조국 법무부장관이 법원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이 게시되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태광그룹에 대한 수사 중일 때 재단의 장학 행사에 참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 장관은 “(과거)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을 모이게 해서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른바 ‘거마비’ 수령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경을 느꼈다고 했는데 (어떤가)”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저는 현장에 없었다. 그 뒤에 가족들의 상황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는 개인적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어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밀어붙인 ‘적폐수사’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창훈 검사를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사죄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고, 조 장관은 “변 검사의 비극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과거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재벌을 비판했다는 의견에 “헌법 정신에 기초해 자유주의자임과 동시에 사회주의자라 한다”면서 “헌법에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범여권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는데도 대통령을 의식해 물러나라고 말하지 못한다. 제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조 장관을 쳐다보고 있다”고 하자 조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고위 공직자의 최대 망상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알려달라”고 말했고, 권 의원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조국이 없어도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래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재차 묻는 권 의원의 말에 조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겠다. 질책을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