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과연 전교조를 어떻게 다룰까.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남에 따라 이런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실세'다. 전교조도 이 정부 들어 힘이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최근 전교조는 사사건건 교육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교원평가제.교원성과급 차등제.수준별 이동수업 등의 각종 정책이 전교조의 반대로 표류 중이다. 특히 장혜옥 위원장은 "교원평가제를 목숨 걸고 막겠다"며 위원장에 당선됐다. 장 위원장은 19일부터 교육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됐고 '실세 교육부총리'와 '강성 전교조 위원장'중 누가 이길지가 주목된다.
◆일단 밀어붙이는 교육부=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평가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다"며 "전교조에 의해 지금 방해받고 연기되고 있는 것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전교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 "교원평가는 어떤 형태로든 되도록 이른 시간에 확실히 실시하고, 성과급 차등폭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교육 경쟁력을 강조해왔다.
한양대 정진곤 교수는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김 후보자가 더 이상 전교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만일 청문회 발언대로 가지 않으면 김 후보자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원성과급의 차등폭을 20%(종전 10%)로 확대해 이달 말까지 상반기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 말까지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67곳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9월 중 확대실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는 이돈희(2000년 8월~2001년 1월) 교육부 장관이 처음 실시하려다 전교조 반대로 무산됐다. 안병영 부총리(2003년 12월~2005년 1월)도 실패했다. 성과급의 경우 2001년 100%를 차등 지급했으나 전교조가 반납 투쟁을 벌이자 10% 차등으로 후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21일 취임한다. 그러나 과거전력을 볼 때 '김병준의 교육부'가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만찮은 전교조=김 후보자에 대한 전교조의 평가는 매우 낮다. '교사들 주장에 귀를 막은 교육 문외한'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간부들은 이날까지 41일째 교육부 앞에서 농성 중이다. ▶차등성과급 폐지 ▶방과후 학교 저지 ▶사학법 재개정 저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쟁취 ▶교장선출보직제 등 5대 현안을 쟁취하는 게 목표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26~27일 서울(중앙)대회를 열어 교육부에 대한 분노를 전하고 전교조의 강고함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