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되고 케이블카 안되나” 정부에 뿔난 ‘설악산 사람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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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무산되자 양양지역 사회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 송전탑 설치 저지 등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강원 양양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19일 양양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케이불카추진위, 범군민 결의대회 준비 #"행정소송 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

지난 19일 강원도 양양군청 앞에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와 군청, 군의회 등 양양군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 주 중 환경부를 규탄하고 범군민 결의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조치에 대항하는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정준화 추진위원장은 "군민이 똘똘 뭉쳐 노력했는데도 지역 숙원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가 환경부의 부당한 조치 때문에 좌초했다"며 "이런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설악산오색케이블카가 적폐 청산이냐"며 "부동의 처리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어떻게 모색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원도에 5000개가 넘는 송전탑이 설치돼 있고 추가 설치에 따른 선로 통과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40ｍ 높이 케이블카는 안되고 100ｍ 높이 송전탑은 되느냐"며 "선로 통과 예정지 주민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하 양양군수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에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군민들에게 알리겠다"며 "이런 때일수록 군민들이 똘똘 뭉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앞길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회의를 마친 추진위원회는 양양군청사 앞에서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를 규탄하고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군민들의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그동안 설악산에서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 진화에 나섰던 군민들은 이제는 산불이 발생해도 진화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설악산의 환경정화 활동과 관리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설악산 탐방객 산악구조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토기관의 왜곡된 평가와 편파적으로 운영한 협의회의 결과로 내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무효"라며 "환경부 장관의 법적 책임을 묻고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6일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칠 영향과 사업 승인 부대조건의 이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 가치 훼손이 심각하고 보완 대책도 미흡해 사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원주환경청은 이 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날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에 통보했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설악산 오색지구~끝청 사이 3.5㎞ 구간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온 양양군은 2016년 5월 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원주환경청은 같은 해 11월 보완을 요구했다. 양양군은 지난 5월 16일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와 케이블카 운영 때의 환경 영향예측 등을 보완해 다시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양양=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