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중간단계로 「한민족공동체」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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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태우 대통령이 오는 11일 국회본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발표할 새 통일방안은 통일이전 중간단계로 민족공동체 단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홍구 통일원장관이 6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 노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새 통일방안의 명칭은 ▲한민족공동체 ▲한민족 민주공화국 중 택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단계에서 남북한 정부당국대표로 구성되는 평화통일회의와 쌍방 국회의원 1백 명씩으로 구성되는 의회성격의 민족통일 협의회의를 두는 것으로 돼있다. 또 평화통일회의와 민족통일협의회의 상위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설치, 이를 정례화 하도록 돼있다.
평화통일회의는 각 분야의 교류협력 문제 등을 다루며 민족통일협의회의는 통일헌법을 마련,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통해 이를 확정하게 된다.
이 헌법을 근거로 통일정부와 의회도 구성된다.
새 통일방안은 또 서울과 평양에 공동사무처를 설치, 평화통일회의와 민족통일협의회의의 합의사항을 집행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새 통일방안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연방제가 아닌 단방제를 제시하고 의회는 지역대표 성격의 상원과 국민대표 성격의 하원 등 양원제로 운영하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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