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질 따라 재정지원

문교부는 최근의 학사운영 비리 등과 관련, 내년부터 「대학평가 인정제도」를 도입, 학교 및 학사운영 충실도·교수확보율·시설기준·장서구비 등을 평가한 뒤 정원조정·재정지원 등 각종 행정·재정지원에 활용하고, 각 대학을 단계적으로 특성화해 학문중심 대학과 전문직업중심 대학으로 기능을 양분하고 학문중심 대학은 대학원 중심대학·대학원병설대학·학부중심대학 등으로 육성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전문대학의 내년도 입학정원을 1만6천명 증원, 졸업생에게는 부 학사 학위를 수여키로 했다.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교육 쇄신을 위한 당면시책」을 발표, 대학평가 인정제도는 금년에 대학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90년에 교육관계법을 개정해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전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또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대학입시 부정과 관련해 입시부정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9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또 국·사립사대 졸업생사이의 차별을 없애는 교원 공개 임용제도를 9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국립사대생들과 교대 생들에 대한 입학금·수업료면제, 학비보조금지급 등을 폐지키로 했다.
독학에 의한 학위인정 제도를 위해 중앙교육평가원에 「국가학위관리부」를 설치, 내년부터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교육 적성시험과 고교 내신성적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는 올해 12월말까지 확정, 93학년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